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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사상
_ 원래이 죄형법정주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적형벌제도의 지배원리인 것으로서 형벌권을 발동함에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율에다 미리 예정하여야함과 또 재판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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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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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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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그 근거를 구한다. 위법성은 실질적 위법성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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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판[全合] 1992.10.13. 92도1428)
⑩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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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선판단을 통해 그러므로 형법 18조에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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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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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애시당초 소액보증금은 권리자인 처가 수령할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즉 사례의 경우 불능미수에서 요구되는 위험성 이전에 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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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훼손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정을 이루고 제307조와 제312조 까지 명예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익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호하였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규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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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 「형법각론Ⅰ」, 박영사, 1984, 121면.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체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14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08면.
도미향 외 3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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