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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제23조 제4항은 민법 제777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2) 기타 다자조약상의 유보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자(子)의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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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징계를 받음.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
-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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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이다.
3.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개발능력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세 가지가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산업이란 국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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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서 각 제도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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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다.지방의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도지사를 통하여 관리된다. 내무부 소속 경찰관은 정복경찰과 사복경찰의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며, 정복경찰은 외근, 교통,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사복경찰은 수사나 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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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공제조합, 농민 및 자영업자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건강보험>
일반 피보험자－일반 피고용자 대상
일반피보험자에 관한 건강보험사업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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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직원단체’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직원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형태만으로 교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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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서 각 제도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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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서 각 제도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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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변호사, 장교, 하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약사, 의사 간호사, 행정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⑤ 사법상의 자격상실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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