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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의 위와 같은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2006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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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파트너십과 상호 연계가 중요하다. 중앙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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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기능
2. 지방교육행정체제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1.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에 대한 반응
2. 학교운영위원회의 저해요인
Ⅶ.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1. 학교 운영의 분권화
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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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빈곤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2)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의 과제와 개선방안
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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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비충청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 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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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1월호 p. 20-2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 2004. 03. 31.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주요쟁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부동산 특별과정.
-. 2004. 06.17.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산업자원부
-. 20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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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자립기반의 약화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근본적 수도권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7년에는 기업이전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낙후지역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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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지방의회의 입법권강화로 정책기능 제고
지방입법권강화로 국가입법부담 경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VIII. 기타 지방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에 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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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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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대응수준
2) OECD에 의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평가 및 권고
3) UN특2.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및 지구차원의 실천과제
2.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및 지구차원의 실천과제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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