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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김영우 건국대학교 교수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4－11 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1. 서
2. 입법 목적
3. 특 징
1). 국세
2). 정책세제
3). 초과부분 과세
4). 합산과세
5). 신고납세주의
6). 세부담의 완화
7).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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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개토론회, 2003
▷ 강현수, 2003, 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중앙일보, 대전일보 주최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자료집’
▷ 변창흠,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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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필요성
5.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의 역할
6. 복지국가에 대한 제 이론
1) 기능주의
2) 기능주의적 복지개념의 한계
3) 갈등주의
4) 갈등주의적 관점의 한계
5) 갈등주의와 정치적 조건의 결합
7. 195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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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하였다(Hernes, 1987; Stetson and Mazur, 1995; 김경희, 2000).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작업은 성인지적 예산 조치의 최초의 한국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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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개선 방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19집 제1호, 2013.
김상미,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의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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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의로의 전환?"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ㆍ현실ㆍ대응』. 서울: 나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복지국가의 발전 및 경향
1) 복지국가의 형태
2) 복지국가의 형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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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의 자치(분권)가능성
4.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1)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2) 우리나라 자율환경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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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2000
4.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5.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2조
7. 새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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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창설해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조로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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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로써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확립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한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제언은 제2차 권고에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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