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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나 다른 문제 발생 시를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토론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률도 대체해서 문제발생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 <반론> 물론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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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국론분열이나 쓸데없는 우려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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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제7조 개관
1. 국가보안법 제 7조 연혁 -제7조 (찬양, 고무 등)
2.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7조
3.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개정에서의 ‘목적요건’ 추가 개정
4. 국가보안법 제 7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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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 법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과거로 되돌려 놓아 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과거의 문제로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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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존재를 이유로 우리도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전시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6.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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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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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합헌적 적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따라야 한다. 물론 대법원은 아직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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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곧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국보법의 폐지는 대체입법 또는 현행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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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악법 아닌 악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법 폐지 당론은 여러 가지 면 즉 국민의식과 안보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들을 고려해 내용과 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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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UN인권규약에 배치된다며 시정조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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