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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출발하였던 것임을 생각한다면, 바로 생각의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견 집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지 반대론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전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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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만 부가되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12-29면).
9) 1990.4.2 89헌가113. 이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는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결정에 관하여"(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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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관한 공동 여론조사를 벌였다. 전국 거주의 20살 이상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폐지
개정완화
현행유지
강화
기타/잘모름
일반국민
7.7%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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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3차개정은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켜 자유당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고 1년 반만에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대폭 삭제, 완화되는 4차개정을 보게 된다.
⊙ 결 론
국가보안법이 지닌 근본문제는 크게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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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도 미국 역사의 경험을 거울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측이 '현재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리'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적용범위를 미국처럼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동이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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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 토론회 (1999.10.26.) 자료집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人權과 正義 통권 제277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9.)
곽노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본 정부의 ’인권법안‘ - ’파리원칙‘과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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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법과 인권 경상대학교 이창호 편저 올림말...
1. 해방이후 한센병력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
2. 재소자의 인권
맺음말...미군병사와 여학생
후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나의 견해
기타 인권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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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1989
______, 『국가보안법 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______, 『국가보안법 연구 3 - 국가보안법 폐지론』, 역사비평사, 1993.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1978.
백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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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 자료집,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인권에 대한 정의와 국제법에서의 인권수용
3. 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4.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실상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2) 시민적,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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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규제대상과 입법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이므로 동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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