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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반란단체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 승인한 외국정부의 이익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게된다.
그리고 그 외국은 내전이 계속중인 중앙정부와 반란단체에 대하여 중립의무를 지게 됨 Ⅰ.국가승인
1.의의
2. 국가승인의 요건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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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3) 시기지연의 승인
(4) 요건충족의 기준
3.국가승인의 방법
4. 국가승인의 효과
제2절 정부의 승인
1. 정부변경의 의의
2. 정부승인의 논거
3. 정부승인의 요건
(1)정부의 확립
(2)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
제3절 교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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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본국이 반도단체에 대하여 교전국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 3국이 반도단체의 군함에 의해 자국선박이 임검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승인의 효과 : 일시적인 것으로 반도단체를 국가적 지위로 올리기는 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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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법의 정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조약(Treaty)
4. 유보
5. 국가승인
6. 정부승인
7. 교전단체의 승인
8.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차이점
9. 국제연합(UN)의 주요기관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11.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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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효과
제한적이다. 즉 승인국내의 자국민, 국유재산 등에 대하여 제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국제법적 지위도 제한적이다.
5. 교전단체의 승인
1. 의의 : 본국정부 또는 제3국이 내란 중 저항단체가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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