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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지원의 목적,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어 - 자율화의 과제
1.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시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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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ennis, A Changing Organizations(New York:McGraw-Hill Book Company 1966), pp. 190-191.
목 차
1. 들어가며
2. 교육 자율화 접근의 근거 논의
3. 교육자율화의 과제
4. 마치며 1. 들어가며
2. 교육 자율화 접근의 근거 논의
3. 교육자율화의 과제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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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규모나 지역적 위치, 대학의 학사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여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정원의 완전자율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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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일관된 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교육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의 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평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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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에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기료 인하, 사립학교에서 받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완전 면세 및 원가공급제도 도입, 교육용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또는 개발제한 대폭 완화 등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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