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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갈 방향(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개선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
5)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의 확층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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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 이유
2) 국기법의 배경
2. 기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주요 내용
2) 특 징
3.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문제
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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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P. 24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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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0. 박꽃 피는 국도변 조성사업(조롱박 재배)(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1. 건물도색사업(경북 포항)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Ⅶ. 향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1.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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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및 등장 배경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 자활 사업의 내용
4.자활사업의 부진의 원인
5.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논의(최근 현황)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관계에 대한 쟁점
7.자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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