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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Nicaragua 사건)
3. 간섭의 수단
(1) 군사적·준군사적 수단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간섭도 금지된다.
(2) 무력에 의한 간섭은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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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할사항에 속하는지의 판단여부는 연맹이사회에 있는 것이다.
(3) 국제연합의 경우
국제연합헌장에서는 국제연합의 활동일반에 대하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적용의 예외로서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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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충돌하기 쉽고, 비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실행 상 정부승인을 폐지 내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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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입각하여 인도적 개입을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소수였다. 그러나 1928년의 부전조약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의 불법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들이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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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의무 등이 열거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법전화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다만 197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관계 및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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