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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봉쇄 또는 위험하게 하는 일체의 행 위를 즉시 금지하여야 한다.
② 니카라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권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의거 군사적 또는 준군사 적 행위에 의하여 어떤 방식에 의해서라도 위태롭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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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조적 정부 혹은 국가 승인
-국내관할권내 사항에 대한 간섭이 된다. -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 1. 불간섭의무의 의의 - 주권의 개념
2. 불간섭의무의 개념
3. 간섭의 개념
4.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의 규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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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Nicaragua 사건)
3. 간섭의 수단
(1) 군사적·준군사적 수단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간섭도 금지된다.
(2) 무력에 의한 간섭은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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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간섭원칙의 변화 없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Asiaweek 1998/07/31)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필리핀의 시아존 외상은 "당신은 불간섭에 대한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책전환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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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적용의 예외로서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 적용의 경우를 든다. 여기서 불간섭의무는 본질상 가맹국의 국내관할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는 데, 국제연합의 관행상 국내관할 사항에 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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