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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Nicaragua 사건)
3. 간섭의 수단
(1) 군사적·준군사적 수단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간섭도 금지된다.
(2) 무력에 의한 간섭은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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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적용의 예외로서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 적용의 경우를 든다. 여기서 불간섭의무는 본질상 가맹국의 국내관할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는 데, 국제연합의 관행상 국내관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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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충돌하기 쉽고, 비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실행 상 정부승인을 폐지 내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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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정 되어야 한다.
국가의 권리·의무로서 열거되는 내용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주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자기보존권, 교통권, 국내문제불간섭의무 등이 열거되어 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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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Adolf Eichmann 사건 (1960)
독오 관세동맹 사건, 권고적 의견 (1931)
자위권 : Caroline 호 사건 (1837), 덴마크함대 인도요구 사건 (1807)
국내문제 불간섭 : 남아공의 인종차별
외교사절, 공관, 특권과 면제 : 주 모스코바미대사관 앞 시위 사건, 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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