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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들의 유형과 그 발생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3.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는 `73년부터 `96년까지 발생한 컴퓨터 범죄 및 오남용 사례 분석 과 `96년 국내외 보안관련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선 `73 ~ `96년에 발생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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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다른 컴퓨터범죄의 특성
1)컴퓨터 범죄는 특성상 반복,영속적이다.
2)범죄의 적발과 증명이 곤란하다.
3)범죄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다.
4)범죄의 연령층이 대체로 낮다.
2. 인터넷 해킹사건의 국내외 사례
1)가장 유명했던 해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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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홍기융(1990), \"컴퓨터 보안모델의 분석 및 비교에 관한 연구\", 한 국전자통신연구소, 전자통신동향분석, pp. 71-89.
D. E. Bell(2004), 『Secure Computer System : A Refinement of the Model』, MITRE. ESDT-R-73-278, Vol. Ⅲ.
S. Garfi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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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v. 유공해운 17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
4) 백지연 사건 17
5) 박지윤 사건 18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19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9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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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v. 유공해운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4) 백지연 사건
5) 박지윤 사건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 사이버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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