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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따라서 그 실태와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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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문제와 관련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 아동 복지 학회
표갑수(2000),「아동 청소년 복지론」, 나남 출판사 : 서울
전영준(2000), 국내입양실태와 문제점개선을 위한 교회역할과 방향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김유미(200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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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1995
2. 김호현, ‘국내입양의 활성화방안’,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4
3. ‘국내입양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여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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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입 양아동의 대부분이 친생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다.
ⅱ.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특례법상의 입양제도 개선방안
1) 입양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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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기옥(2004),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명숙(2003),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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