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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를 청산함에 따라 운영기간 중에 자산의 편입 및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 리츠 개관
1. 리츠의 정의
2. 국내 리츠 현황
II. 선진 REITs 제도
1. 미국
2. 호주
3. 국내와의 비교
III. 국내 리츠 제도의 개선 방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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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REITs제도의 도입배경, 구조 및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실태 분석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함은 물론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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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현재 국내 부동산펀드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로 이원화되어있다. 따라서, 향후의 국내 부동산펀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또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인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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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4)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Ⅵ. 건강보험재정안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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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ㅇ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활성화 등 보상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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