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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도록하여 좀더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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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3.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 분석
4.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5. 외국의 국립대학 사례
6.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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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발전
☞ 민간적 발상의 운영기법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확보
* 국립대 법인화 추진과정
1987년 ☞ 교육개혁 심의회의에서 대학특수법인화 논의
1995년 ☞ 5ㆍ31 교육개혁안 발표, 부처간 미합의로 유보
1990년대말 개혁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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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란?
- 특수 법인화 : 공법인과 사업인의 중간적인 성격에 대항하는 것
- 국가로부터 법 인격 분리
-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에 제외 되고 특별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법의 원리 적용
● 찬반의견
<찬성>
- 국립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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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외국인노동자 등의 학비 감면, 무상교육 우선 시행
* 교육의 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코 공존할 수 없음. WTO 교육개방을 비롯, 특성화 다양화를 내세운 특목고 자사고 확대, 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화까지 모든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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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립대의 한계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립대 법인화가 실시되었으나, 실패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와 같은 특수법인화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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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간에 연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結論.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대법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흐름을 함께 하였다. 특히, 올해 새 정부 취임에 따라 재추진 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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