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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주체
III. 사회복지사의 역할
IV.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3) 조세지출
2. 민간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가족 간 소득이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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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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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노조, 시민단체 등)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장점
지원국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입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단점
본격적인 참여를 통한 실익 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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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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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도 점점 못 받는 세태로 가는데 부자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지 않는다니……. 이런 정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부세 완화는 서민을 옥죄고,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다.
참고문헌
전강수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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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신보건통계 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국가통계발전 심포지엄(주제:글로벌 정보사회와 국가통계) / 한국통계학회
2. 우리나라 국가보건통계정보체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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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안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산업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수혜자 수가 300여만 명에 달하며, 노동자 건강보험료 절감률이 약 7% 증가하는 등의 실적을 냈다. 따라서 두 접근법은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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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7.7
59.5
49.8
52.9
51.3
40.2
정규직
96.6
97.6
79.5
98.8
97.1
76.6
비정규직
26.4
28.9
26.0
16.0
14.4
10.9
임시근로
25.1
27.5
24.7
14.2
12.9
9.9
장기임시근로
18.9
21.7
19.3
5.8
5.9
5.6
계약근로
34.3
36.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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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은 현금급여로서 교환가치가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다.
(6) 권력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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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은 현금급여로서 교환가치가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다.
(6) 권력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1. 급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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