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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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의 확산원인

Ⅳ. 비정규직의 문제점

Ⅴ.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Ⅵ. 대응방안

본문내용

위한 정책으로 전환
3)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요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규제완화와 정부의 사회보장비 증액 등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과 대책 마련
<참고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노동경제학회 www.klea.or.kr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부록>
구분
임금 수준 비교
2003
2004
2003년대비 상승률
평균임금
상대임금수준
평균임금
상대수준임금
임금노동자
전체
133
73.3
125
73.6
6.4
정규직
182
100
169
100
7.7
비정규직
96
52.9
89
52.6
7.9
(단위 : 시간, %)
주노동시간
2003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2001
2002
2003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6.2
44.8
43.1
22.1
23.9
7.7
18.5
9.7
18.0
정규직
45.9
44.0
41.8
20.6
28.3
8.9
19.2
9.6
13.3
비정규직
46.5
45.5
44.1
23.4
20.4
6.7
17.9
9.8
21.8
임시근로
46.4
45.3
44.0
23.6
20.3
6.7
17.9
9.8
21.6
장기임시근로
47.7
46.7
45.6
20.4
19.3
6.5
18.8
10.6
24.4
계약근로
43.6
41.5
41.7
28.5
21.8
7.0
16.6
8.6
17.5
파트타임
23.5
22.3
21.8
90.1
5.0
1.5
2.0
0.5
0.8
호출근로
41.6
38.0
38.8
36.8
22.2
4.1
16.5
7.1
13.2
특수고용
43.4
43.2
40.4
30.1
25.0
6.5
17.6
6.2
14.3
파견근로
45.6
47.8
45.3
22.4
18.4
2.0
19.4
10.2
27.6
용역근로
50.7
50.3
50.8
15.0
18.5
7.8
17.6
8.1
32.9
기내근로
37.3
37.4
36.3
45.2
11.4
7.8
13.9
9.6
12.0
<표 3 고용형태별 주당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7.7
59.5
49.8
52.9
51.3
40.2
정규직
96.6
97.6
79.5
98.8
97.1
76.6
비정규직
26.4
28.9
26.0
16.0
14.4
10.9
임시근로
25.1
27.5
24.7
14.2
12.9
9.9
장기임시근로
18.9
21.7
19.3
5.8
5.9
5.6
계약근로
34.3
36.2
32.6
26.7
23.3
16.3
파트타임
2.0
2.7
3.0
1.8
1.3
2.3
호출근로
3.6
0.2
1.7
-
0.2
0.8
특수고용
22.1
24.5
20.8
17.0
16.0
9.0
파견근로
52.0
55.1
52.0
46.9
41.8
34.7
용역근로
55.2
69.7
52.3
42.2
32.1
19.7
기내근로
4.8
4.8
4.8
4.2
3.6
3.0
<표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키워드

비정규직,   사회문제,   사회학,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