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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경로연금(무갹출 노령연금)
2. 공공부조제도
3. 기타 경제적 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노인취업
3/ 세제혜택
4/ 생업지원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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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역할이 많아질수록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됨은 이미 선진국의 예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② 사회보험 공단의 기능 개편: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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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참고문헌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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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에 대하여
2)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3)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사업관장자
: 보복장
3. 용어정의
1) 근로자
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② 교원과 교직원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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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는 없고 일반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의 틀 속에서 노인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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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의 제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를 보장하고 질병을 치료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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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자
(1) 국민
① 원칙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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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로
가정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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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을 선정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견고히 한다
3) 공공보건의료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성(stewardship) 및 관리기능(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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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1998), 실직자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1998)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1998), 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통합 기획단 구성(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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