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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 행정처분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벌칙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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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1년, p. 30-35.
4)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안내』, 2021년, p. 45-50.
5)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 및 법적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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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http://www.law.go.kr/%ED%8C%90%EB%A1%80/(2006%EB%8F%8429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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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문제)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5장 의료광고
지역보건법
Chapter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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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학습목표 (1993년판) 분석표
교 과 요 목
교 육 시 간
학습목표 문항수
강의
실습
계
A
B
계
제 1 장 총론 및 의료관계법
6
(28)
(26)
(54)
1. 총 론
4
0
4
2. 의료법
18
16
34
3. 혈액관리법
2
5
7
4. 시체해부보존법
2
4
6
5. 적출물 등 처리규칙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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