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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게 되고, 민간병원들의 진료행태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의료재정체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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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인력은 크게 늘려야 한다. 공공보건의관의 업무는 이미 예산을 늘려 주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한계에 와 있다. 기존의 보건의료원, 보건소, 농촌지역 보건지소, 공공병원들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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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인프라인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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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학회지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저. 양서원)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이윤로 저. 학지사)
▶ 정신보건사회사업론 : 이론과 실제 (정원철 저. 학문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정신보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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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비스들과 국민의료서비스(NHS)의 보조업무를 민간위탁하여, 79년 이후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내에서 새로운 경쟁입찰형태가 증가되었다. 특히 198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의무적으로 경쟁입찰할 것을 발표하고, 8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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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비스들과 국민의료서비스(NHS)의 보조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이후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내에서 새로운 경쟁입찰형태가 증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의무적으로 경쟁입찰할 것을 발표하고, 87년에는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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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성호. 2003. “한국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Ⅲ. 결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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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 공급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핵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건 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병·의원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으며 전국민의료보장의 한 축 을 담당하여왔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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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이 2만 불에 근접하는 2016년경에는 의료비가 GDP의 9.8%에 달해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의 OECD 국가가 부담한 의료비 6.4-8.7%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보고이다.
참고문헌
고은지(2007) :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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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쟁의 특성
4.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
2) Weisbord의 이론
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Newhouse의 효용극대화 모델
5.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
1) 영리법인병원 도입
2)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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