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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국회와 정부의 대립이 심해지자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사건에 항의하여 사임하게 된다.
사임하자 국회에서는 반이승만 성향이 강한 김성수를 제2대 부통령으로 선임했다(1951년 5월). 재선이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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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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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관심 받는 사안에 대한 담론뿐만 아니라 사회 전 방위적 사안에 대해서도 담론형성이 확산된다면 우리사회는 한층 더 건강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는 대부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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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금액
4,507,000
부대비용 합계
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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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사건의 효율적 처리, 전문성 확보를 달성하여야 한다.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법원만의 힘(가사조사관, 조정제도의 미약)만으로는 가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소할 수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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