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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 급여수준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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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1) 헌법상의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수급권 보호
3)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서 수급권 보호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급권 보호
5) 국민연금법에서 수급권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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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 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①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조정
- 사회복지급여는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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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급여와 직업 훈련에 따르는 급여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 보호대상자는 생계비 또는 의료혜택이 제외된다. 시설 저소득 모
자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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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
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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