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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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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유야마 아쓰시(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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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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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주요 내용,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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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인 자활급여의 표적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회피함으로써 입법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호. 2000; 30)
Ⅶ. 결론
생활보호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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