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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폐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제공한 뒤에, 사회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욱, &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 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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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큼.
- 기초생활보장이 차상위가 아니라 수평적 확대가 절실함
3.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로 수급권 확대의 어려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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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존의 생활보장법 비교
1. 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3. 대상자 선정기준
4. 급여내용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6. 자활지원정책
7. 기타 사항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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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과 대안. 사회복지정책, 45(3), 5-30.
박태영. (2020). 복지국가와 가족주의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72(2), 173-198.
유현상. (2019).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1), 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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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국무회의 자료보고(200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보건복지부
김순옥(2008)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 논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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