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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 년 등에게 적절한 보호 및 치료를 행하는 시설.
④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여 보호를 행하는 시설.
⑤ 직업훈련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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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이인재 외 3인,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성희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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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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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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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벽’과 같은 제도”라며 “정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복지 욕구를 고려한 새 지원제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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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44.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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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권진숙 외, 2006).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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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 국민 연금실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가 실시되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방편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제,노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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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론, 양서원 2017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김경우 저,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2014
양재진 저, 한국 복지정책 60년, 한국행정학회, 2008
장원종 저, 복지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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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동복지는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아동,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으로 아동문제의 해결, 예방, 아동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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