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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조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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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4호, 한국도시연구소
김미곤, 1999,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연구 제5호, 한국도시연구소
김영모, 2001,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김완술, 2003,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사업)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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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구 생활보호법과 달리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주거급여가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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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4가지)
3. 역사 (변천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게 된 사회적 배경 및 이유
5. 생활보호사업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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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저소득
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목적일
경우에 지원된다.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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