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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심을 잡기위한 수단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실천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11장 공공부조정책
1. 목표
2.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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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연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노인과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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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가구 대신 개별적인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택 수준의 불균형과 불충분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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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에서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했으나, 2003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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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자녀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이 있다.
그 외의 장애인 가족, 양육 가족, 노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지원제도의 공통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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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는 훌륭하지만 근로의욕 저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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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작성자 부엌에서
Ⅵ.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선정과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그 비현실성으로 인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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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과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감액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가 국민 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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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국제 빈곤 수준인 미화2달러가 채안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는 이제 세상의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쉽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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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대
2.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부양의무자
2) 부양의무자 기준
3) 피부양자 문제
3.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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