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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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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0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504,344> 2인가구 <858,747> 3인가구 <1,110,919>
4인가구 <1,363,091> 5인가구 <1,615,263> 6인가구 <1,867,43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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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들을 소외되고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나갈 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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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부양의무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빈곤가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가구도 빈곤층에 가깝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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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생활보장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향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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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어야 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전술했듯 기초연금수급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인 소득 하위 70%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이어졌다. 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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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고용보험제도는 공공복지제도의 수많은 제도 중 IMF사태 등 우리나라의 위기와 발전을 통해 보완되고 고쳐진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공공복지제도는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와 사회보험 프로그램들의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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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도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소득기준의 충족여부와 급여의 구체적 액수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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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자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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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제 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 fare)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제 5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제 6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제 7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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