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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되었다.
(3) 내용
가) 적용대상
a) 보호대상자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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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htm I. 서론
II-1. 본론
1. 생활보호제도 목적
2.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3.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II-2
1.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목적과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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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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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집
박재규(2002), 신자유주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 노동자의 생활보호, 사회과학연구
박능후(1999), 생활보호대상자 분석
손지아(2000),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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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생활보호를 모법으로 하던 의료보호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에 의료보호제도의 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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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생활보호법대상자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능력을 가진 생활보호 대상 세대)
의료보로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1998년 자료>
2)민간차원의 지원
최근에는 국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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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재활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참고문헌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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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2004.
박명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승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발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II」, 2000.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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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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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
1834년 개정구빈법
1970년대 신보수주의 정책기조
구법인 생활보호법
• 보호대상자
• 보호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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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이었고 의료의 내용이 빈약해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197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고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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