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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만명)
3,741
4,829
4,996
4,993
4,235
생산가능인구(만명)
2,330
3,467
3,584
3,189
2,276
노인인구(만명)
145
438
782
1,190
1,579
유소년인구(만명)
1,295
924
630
554
380
주 : 2016년(3,650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20년(4,996만명)을 정점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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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이후 9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이 실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육아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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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② 최초 4시간분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조정하고, ③ 연월차 휴가 사용율이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8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월차 휴가 사용이 촉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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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45호, 서울: 한울
한유진(2005),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보육대책, 인구과학연구논총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2005)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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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면 개발의 의미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에 경제개발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국민총생산(GNP)에 환경오염과 자연상태의 변화에 따른 국민후생의 변화가 고려된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을 계산하여 진정한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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