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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심재국,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2007
- 진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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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④. 국민연금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제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 보완하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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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직후~유류파동 전→복지의 황금기
-1960년대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태동시기
1973년<국민복지연금법>입안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집권 주체: 성장 지향 정권
경제성장률 12.8% ,중화학 공업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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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방정식을 결정하면서 보험료의 납부동기,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여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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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철회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2) 손해의 조정방법
국민연금의 강제에 따라 위의 사항을 분석하는 경우 가입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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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연금의 지급 방식이 더 복잡하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두 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금액 역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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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칠레의 연금 개혁에 관해 “칠레는 엄격히 말해 민영화와는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각 개인이 임금의 10% 적립해서 정부의 가이드 라인 하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칠레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14개 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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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수령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세대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재원조달방식으로서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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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9%의 부담으로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수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할 경우, 매년 최대 약 4.2%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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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의 견해와 비판 이 제도 변화에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6.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는 빈곤을 완화 시키는가?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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