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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공포
- 98. 7. 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제1호에 해당되는 자외의 자로써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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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생활에 맞게 정책이 확충되어야 한다.
④ 노후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내실화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납부 예외자 등을 납부가입자로 전환하여 사회안전망에 의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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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액이 적은 노인은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다.
②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가입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는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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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부과방식)과 강제저축기능(적립방식)을 분리한다. 또한 피용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자영자 등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현행처럼 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행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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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 합리적인 연금 급여수준의 문제 : 생존수단 vs 일반생활수준, 역사적 방식 vs 예측방식
10.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① 재산대체효과 : 정부의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자발적 저축을 구축함
② 은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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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2008년부터 1월 1 일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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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충적 대안들을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의 대상확대
국민연금의 대상은 남성중심에서 남녀모두를 위한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국민연금의 대상이 남성중심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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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사회보험이 있으며，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을 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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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거주지 측면에서 시설에 사는 노인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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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장치를 완비하여 장애인대책이 눈이 띄게 발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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