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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등으로 그 예로는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의 노동조합추천자, 농어민대표, 소비자보호관계 추천자 등이다.
③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은 법률의 결여 또는 흠결 시 입법 또는 법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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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장의비등
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 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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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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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또는 기부금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공단의 사업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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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0% 정도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나아가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외에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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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동, 1935년의 사회보장법 등의 사례분석을 통
해 사회통제론의 기본 명제, 즉 공적 구호제도가 박애나 자선보다는 사회통제를 위해 기능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Piven과 Cloward가 부정한 인도주의가 가장
분명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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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universalism)였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the new wartime spirit of equality)을 담고 있었다. 또 하나의
핵심 이념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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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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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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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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