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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 한 때
④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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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정 건정성 확보와 국민 복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금사각지대와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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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7.
국민연금관리공단,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1998.08. 홍보자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제 7호, 1996.
안홍순. <국민연금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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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노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무기여 연금제도의 성격을 혼합하여 1998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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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내자동원책의 하나로 발의되었다.
- 국민연금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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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문성현(2004).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준영 외(200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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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국민연금 비전 2010』 단기3년(2000∼2002) 실행계획.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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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받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002년 현재 영국의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규모는 총 3,670만명으로, 가입자는 2,570만명, 수급자는 1,100만명이다. 가입자 중 피용자는 2,200만명, 사용자는 120만명, 자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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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하여 정규직 전환 의무 혹은 고용 의무를 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랜드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법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내년 7월부터는 소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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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18-30%에 불과하여 생활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LO의 최저기준인 4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4)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각 사회보험제도는 독자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유사업무의 중복수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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