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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혁위원회,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994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02
이진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강기정 의원 주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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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도덕적 권리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게 될 것이다. 이 때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10년 정도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서 적정한 주택을 보유할 이익일 수도 있고, 10년 정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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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의 의견을 절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측면에서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대화 채널 등 시스템을 구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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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관계의 정립과 민간경비의 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 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없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이윤근, (1997), 각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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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6
1. 민간경비의 개념 ······················6
2. 경찰의 개념 ························7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수행에서의 구별 ···········8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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