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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내용, 대상, 조건 등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 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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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또는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에도 주민발의에 요구되는 숫자를 여유있게 넘어서는 서명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주민발의의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또는 주민발의된 조례가 실제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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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개정(2004)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학자,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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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개정, 폐지 이후 1994년까지의 행보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한계를 지니고 일제강점기의 행정 단위를 상당수 차용 해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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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989
◇ 김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1996
◇ 노동부 여성고용팀,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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