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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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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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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도지사
2000
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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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재의결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정원규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_ ④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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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노원구 문화·복지분야 최우수구 선정
-일빨리 기동처리반 9503-182 안내
-가정 내에서의 2000년문제해결 안내
-쾌적한 환경·밝은 미래 노원21 안내
-지방의제21 안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실시 안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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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조례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 지식과 정책 기획 능력을 쌓았고, 그 결과 신규 조례안을 3건 제정하여 지역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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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악,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 제정·개정 사례 수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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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직무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 업무를 담당하여 지역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지원동기
2.입사 후 포부
3.직무 관련 경험
4.성격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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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의거 요율의 적정성 검토 가능 여부 파악
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00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모바일 등 미디어, 지역 언론사 중심 홍보 실시
- 의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원 개인 블로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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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는 인구 00만명의 도시로, 00시의회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을 비전으로 00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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