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간의 결합에 제한을 두지 않음
o 다만,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
-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추가적인 채널에 대한 면허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음
프랑스
o 신문과 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으
|
|
|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가 발달하면서 정부권력의 언론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아직까지 언론 규제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
|
|
|
방송은 민영방송으로 분류한다.
>> 이미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신료를 걷기에는 MBC와 KBS의 부담이 크다. 사실상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라는 얘기가 된다.
4) 공영방송의 예결산십사권을 국회로 이관한다.
>> 국회가 예
|
|
|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창조적 주체로 변모하였다.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에 의한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
|
|
|
방송 참여가 기존 방송사의 M&A를 가속화하고 경영 효율을 앞세움으로써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 역시 보도방송이 가능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이다 보니, 이 역시 재벌의
|
|
|
시민참여 사례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의 실현 가능한 구조와 방법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김택환(1993) : 공론장으로서의 방송프로그램, 한국의 시민참여 방송프로그램과 독일의 공개채널의 현황을 중심으로
강명
|
|
|
시민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법개정 이전에는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에서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하여 공익채널, 지역채널과는 별도로 시민채널의 설립을
|
|
|
유형 확대를 위한 사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석미화 / 한국 퍼블릭 액세스 연구 : 시민방송RTV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6
정동채 / 뉴미디어시대 \"시민채널\'(Public Access Channel)활성화 방안, 대한민국국회, 2000
최복희 /
|
|
|
채널 5년 평가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천영세 의원실, 2006
최진봉 / 수신료 인상 논의 전 국민신뢰 회복부터 :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대한민국국회, 2011
KBS보도본부 해설위원실 / 2010 KBS 뉴스해설, 한국방송, 2011 Ⅰ. 개요
Ⅱ. KB
|
|
|
시민들의 지역행정에의 참여와 감시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법 취지에 맞도록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