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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1) (제14강)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제15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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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
국민 참여 제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이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보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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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김명정.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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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나남.
연합뉴스보도자료. 정책/자료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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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단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봄으로써 우리들 자신도 법 또는 규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14. 청소년 참여 재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중2) (장점) 법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범죄를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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