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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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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우너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대판 2000. 9. 8, 99두 11257
Ⅷ. 사법행위
사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유잡종재산매각 대판 1974. 7. 14, 74누97
, 국유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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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법적 성질로는
먼저 공법관계설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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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Ⅰ. 서설
1. 문제의 소재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 적용법규와 법 원리
(2) 소송절차
(3) 행정강제
(4) 행정절차와 국가배상 등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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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박문철(2008) - 국유특허의 처분관리제도 연구, 배재대학교
윤여택(2005) -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장민뢰(2012) -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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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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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대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문제의 영세적이고 원초적인 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사회국가적 문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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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교정시설(矯正施設), 방송ㆍ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7)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상의 분류는 행정재산인 건물, 보존재산인 건물, 잡종재산인 건물로 나눈다.
8) 주택법상의 분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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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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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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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산업전반은 물론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금융을 비롯해 경제 전반적인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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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유재산 활용 프로젝트나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2025 한국자산관리공사 5급 금융일반(경제) 자기소개서 자소서 및 면접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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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서전서숙' '신민회' '헤이그 특사' '신흥무관학교' '고종의 국외망명' '의열단' 등 국외 항일운동의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독립운동에 힘쓴 가문.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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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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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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