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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수 없다.
제37조 (임대한 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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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생산시설을 국유화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가지는 아이디어, 즉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평준화를 추구하였지만 결국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며 역사에서 퇴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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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 및 사유재산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2)1992년 옐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실행
① 자유화 정책(liberalization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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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생산시설을 국유화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가지는 아이디어, 즉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평준화를 추구하였지만 결국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며 역사에서 퇴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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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유 재산제로 안전하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토지와 관련해서는 남한도 변화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남한의 토지 사유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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