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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다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련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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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ㅅ. 한·칠레자유무역협정관세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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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것을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적 세율이 외국과의 통상조약으로 결정될 때 협정관세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특히 조약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국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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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종류에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정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간이세율, 일반특헤관세율, 탄력세율,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 등이 있고, 협정세율에는 WTO 일반양허관세율, 쌍무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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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비교
(단위: %)
HS코드
품목
미국
일본
EU
column1
(특혜
세율)
column2
(초고
세율)
특혜세율
국정세율
conven
tional
(협정관세)
autono
mous
(일반관세)
430400
인조모피
및 제품
6.5
74.0
0
6
3.2
22
620193
남자용오버코트 (인조)
6.7
63.3
6
16
13
20
620640
여자용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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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출판사, 2007.
김규진 외 『부동산 금융과 투자』, 부연사, 2006.
김민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제22집, 2004.
김순덕 “참여정부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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