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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함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와 개도국들의 반대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됨
2001년 5월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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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속에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그 같은 대응방안이 필수적 조건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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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박스 (Blue box)
(3) 그린박스 (Green box)
3. 수출보조금
4. 국영무역
5. 유전자조작(GMO)농산물
Ⅳ. 우리나라와 관련된 협상의제
1. 개도국지위 문제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3.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접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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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개혁 및 신뢰구축 노력의 평가. KIEP 세계경제. 21. 4-12.
이은섭, 이양기. (2005). WTO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한국무역. 30(3). 75-99
김인숙. (2003).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논의와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 10(2). 61-91
박재호. (2003).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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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4. 해외직접투자시 법률적 분쟁해결
(1) 분쟁해결 방법
(2) 분쟁해결 중재기관
5.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관한 국제적 규제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지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
6. 무역거래절차와 무역계약
7.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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