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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상 필요)
② 내국민대우원칙
③ 수량제한철폐원칙(GATT11조국) ※GATT18조국은 예외
④ 국제정식기구가 아님 → 국제분쟁해결 능력 약함 제1절 국제무역의 이익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결정과 소득분배
제3절 무역정책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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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납세 및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여 자립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유수원 :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교역과 상품유통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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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발생원인
3.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1) 고전 무역이론의 이해
(2)근대무역이론의 이해
(3)현대 무역이론의 이해
*보호무역환경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근거
1.보호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적 인식
2.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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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 유일선, 국제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교육의 역할, 한국무역학회, 2009
◎ 이윤정, 국제 무역체제의 제도적 규범화,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 전용덕, 국제무역과 산업조직, 한국경제학회, 1995
◎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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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유용성가설
2) 대표수요이론(S.B.Linder)
3) 기술격차론
4) 제품주기가설(R.Vernon)
4. 상호수요원리와 교역조건
1) 상호수요원리와 교역조건의 결정
2) 교역조건의 유형
3) 교역조건의 변화와 관련한 무역이론
5. 무역정책과 국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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