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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의 농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정책 사례 참고)
4.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투자 유치에 주력
1) 양국의 교역구조가 보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대한 관세율은 4.39%에 불과하여
상품관세율 인하 효과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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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2005.
나형근,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전경련, 2000.
박순찬,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요인 분석』, 2001.
박연수,『한일 FTA 체결의 발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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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김중수, 「중국의 대외무역정책과 체계」, 2002
무역협회,「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 개방 이행 현황」, 2002
박정규,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5
박형래, 「사례로 보는 WTO 와 무역마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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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우리나라 對칠레 수출액(A)
438.3
540.4
696.4
1,075.7
1,640.9
칠레전체 수입액(B)
15,444
17,337
22,339
29,788
34,750
점유율 (A/B)
2.84%
3.12%
3.12%
3.61%
4.72%
ㅇ 수입 급증으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對칠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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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13.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브루나이로 1.9%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FTA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발효 초기 FTA 활용률이 저조했으며, 현재까지도 수출 활용률은 다른 FTA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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