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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 제 2편(매매)”, 한국해사법법학회 한국해사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3.12.(p.207~p.223)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02.(p.23~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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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적용배제
1.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2. 적용대상으로서의 물품과 그 예외
Ⅲ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1. 해석의 기準 (신의성실 원칙) 과 법률결여의 보충
2.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언행(의사)의 해석
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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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칙의 개념
◆ 국제무역규칙의 종류
1)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 화환신용장통일규칙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5)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 ․ 옥스퍼드 규칙
6) 해상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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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포워더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국내 거래의 적용 공식화를 통해 국내 거래에서도 EXW조건 등 Incoterms의 이용률이 증가될 것 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완벽한 것은 없었다. Incoterms 20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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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해석 등에 대한 이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또한 중국과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 중국간의 중재판정제기가 증가하여 앞으로도 중재를 이용한 국제무역계약관련 분쟁은 중재를 통한 해결이 계속적으로 증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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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가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관련한 협약(1964년 헤이그 성립협약) 및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관련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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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표준계약서사례
무역표준계약정의는 국제판매매매계약(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발생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그 물품의 제공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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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상품인도의 의무가 있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계약 성립에 따라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 … 중 략 … ≫
표준소고기판매 및 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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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의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매입하는 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한다.
※ 참고자료
국제무역대금결제 , 삼영사, 배정한
기업은행 http://www.kiupbank.co.kr/
한국수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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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행법 11조 2항, 스위스 국제사법 124조 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 조약 11조 2항 등)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1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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