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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 인도의 입장
3. 파키스탄의 입장
II. 논점
1. 타슈켄트선언(Tashkent Declaration)에 대한 해석
2.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3.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 인정 여부
III. 판결
IV.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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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동 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국제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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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동 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국제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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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미주 인권재판소에 제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Ⅰ. 정치, 안보 분야
1. 유엔(UN)
1) 안전보장이사회
2) 경제사회이사회(ECOSOC)
3) 신탁통치이사회
4) 국제사법재판소(ICJ)
5) 사무국
2. 제네바 군축회의(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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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 13p
2 ICAO의 재정분담 .................................... 13p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 사항 .......................................... 13p
2 한국의 민간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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