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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의 일반개념 및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또는 국제공동체의 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주권개념의 분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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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
1) 일반법 체계와 사회복지법
일반적으로 법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존재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대별되고, 실정법은 다시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대별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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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다.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인권기구들의 견해와 일반 논평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인권조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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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간접 적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때이다.
4. 참고문헌
김상걸(Kim Sangkul). \"입법적 국제관습법과 법적확신 개념의 재구성.\" 國際法學會論叢 65.1 (2020): 9-44. (http://www.riss.kr/link?id=A106805959)
소병천.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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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제환경법
국가기관 및 조약
조약법
국가기관(외교사절, 영사, 군대 등)
분쟁해결
국제사법재판소(ICJ)
기타 분쟁해결 방법
국제경제법
WTO설립협정 本협정
WTO설립협정 제2부속서(분쟁해결규칙
및 정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WTO설립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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