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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서울: 집문당, 2007, pp. 246.
일본은 종전 후 막강한 경제력과 광범위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온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 비친 자신의 위상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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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독도 영유권 --------------------------------- 8
⑷ 평화 헌법 개정 ------------------------------ 11
Ⅲ. 結論 ------------------------------------------ 12
【參考文獻】 --------------------------------------- 14
【要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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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Ⅶ.참고논문
1.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박영사, 2000.
류시조 외,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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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 54
(2) 자위권 확대의 위험성 56
①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의 주장 56
② 테러리스트를「숨겨준」국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57
③ 자위를 위한 조치가 미치는 범위 58
④ 자위권 확대는 어디로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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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김정건,『국제법』, 신판, (서울: 박영사, 2004)
단병호,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5. 10. 12)
박명혜, “동남아 한국진출 기업 실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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